[사설]농촌 기본소득, 단순 재정지원돼서 안돼

‘농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시범사업이 도내 자치단체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2년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국내 첫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크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객관적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15일 토론회도 했다.

도의회는 가파른 인구 감소세와 맞물려 버스, 학교, 슈퍼, 병원, 은행, 파출소 등 생활기반시설이 줄줄이 사라지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전북형 농촌 기본소득은 경기도와 달리 규모를 대폭 키운 전국 첫 광역단위 시범사업이다. 시범 사업지는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도내 7개 군에 소속된 면 소재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현지에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면 나이나 소득수준 등에 구분 없이 모두 지급된다.

이미 시행 중인 농어민 공익수당과는 별개다. 지급액은 매월 10만 원이고, 지역화폐로 주어질 예정이다. 시범사업 수혜자는 1만6,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면 확대 여부는 먼저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그 실효성을 평가해 결정한다고 한다.

전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이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모험적 정책이라고 하지만 기본소득제 시험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과 인프라로 설계돼야 한다. “단순히 복지나 분배 정책을 넘어 미래 사회를 위한 전략적인 사회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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