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특정 대기업 맥주만 파는 전주가맥축제를 지역 소상공인들이 빚은 수제맥주를 즐기는 행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9일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김대중 의원(농산업경제위·익산1)은 이날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행감에서 “전주 가맥축제 기간에 약 8만 병의 맥주를 판매해 2억4,000만 원에 달하는 특정기업 매출을 올려줬는데 이는 지역축제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도내 업체의 수제맥주 등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축제기간 약 10만 개에 달하는 다회용기를 서울지역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남 좋은 일만 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보다 강력한 공직사회 비위근절 대책과 투명한 인사대책도 요구됐다.
강태창 의원(행정자치위·군산1)은 전북도 정책협력관과 도의회 사무처 행감에서 “경찰청이 주관한 주요 공직자 특별단속에서 전북의 경우 모두 115명(5.2%)이 검거되는 등 잇단 비위행위로 도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그 혐의가 밝혀진다면 강력히 징계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공직기강 확립방안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의회가 인사독립 2년째를 맞았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5급 진급을 하려면 20년 정도 걸리는데 반해 개방형 임기제의 경우 면접 한번으로, 누구에게 줄 잘서서 5급이 된다면 누가 납득하겠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침 등을 참고해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갑질 근절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현숙 의원(행정자치위·비례)은 전북도 감사관 행감에서 “현재 전라북도가 갑질 대책 중 하나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피해신고로 인한 후속 조치가 주로 ‘증거없음’, 또는 ‘화합 노력 요청’ 등에 그쳐 마치 ‘화해종용센터’로 보일 정도”라며 “갑질 피해자의 시각에서 더욱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경영이 뭔지 제대로 교육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이재 의원(행정자치위·전주4)은 전북도 인권담당관 행감에서 “지난 9월 나온 인권경영 이행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경영 도입배경에 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 40.7%만 ‘높다(잘 알고 있다)’라고 답했고, ‘인권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재직기관 처리과정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61.5%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데다, 인권경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 또한 과반에 가까운 6개 기관이 성과지표 미달(50점 만점 중 30점 이하) 기관으로 평가받을 지경”이라며 그 대책을 따져물었다.
더불어 “인권경영이 도입된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산하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그 초창기와 다를 게 없는 수준”이라며 “앞으론 단순한 교육을 넘어 본질적인 이해도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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