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위험' 외면한 새만금 공항 급제동

[새전북신문]

11일 서울행정법원 앞에 모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재판부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나자 기뻐하고 있다./정성학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법정다툼 끝에 급제동 걸렸다. 생태환경 훼손은 물론 조류충돌 위험성까지 매우 높다는 시민사회단체들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소송인단 1,300명 가량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검토하지 않은 점,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그 위험도를 축소한 점, 향후 건설 과정에서 생태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 원고측 주장이 대부분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은데다, 추후 그 위험도를 평가했지만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항 부지에 있는 조류 서식지 파괴 등과 같은 악영향이 불가피 함에도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고시한 그 기본계획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신공항 착공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022년 9월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꼭 3년 만이다.

원고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아울러 12일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말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추락참사가 빚어진 전남 무안공항보다 새만금 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최대 610배 더 높다는 주장을 들고나서 큰 주목을 받았다.

공항부지 주변(국제적으로 조류충돌 99%가량이 발생한다는 공항 반경 13㎞)에 수라갯벌을 비롯해 만경강 하구, 동진강 하구, 금강 하구, 옥구저수지, 옥녀저수지, 유부도, 월명호수 등 대규모 조류 서식지가 산재한 까닭이다.

게다가 국내 공항 중 가장 짧게 설계된 활주로(2,500m) 또한 안전사고 우려를 키우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야기했다.

국민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이제는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폭력과 생태학살을 멈춰야 할 때이다”며 “국토부는 항소해선 안된다. 더이상 귀한 민중의 고혈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조류충돌 위험도가 높은 조류 서식지의 공항 건설사업은 모두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반면, 지역 정관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국토부와 즉시 협력해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을 통해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또한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란 국가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국토부, 전북도와 적극 협력해 하루라도 빨리 국제공항이 건립되도록 전당력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가칭 ‘전북권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약 8,000억 원을 투자해 2029년 말 개항 목표로 현 군산공항 옆에 건설하도록 계획됐다.

현재 한·미 공군과 함께 사용중인 군산공항에서 민항 부문만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입지는 전주, 군산, 익산 접경지인 김제시 백산면 일원이 꼽혔지만 항공수요를 뻥튀기 했다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중단되면서 새만금으로 변경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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