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지는 마약 수법에 일반인 연루 위험 증가…수원마약사건변호사 ‘전문가 개입 중요’

법무법인 선율로 마약&;형사 전문 남성진 변호사



국내 마약 범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일반인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유통 구조, 무인 배송 시스템, 국제우편 반입 방식 등이 보편화되어 범죄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약 범죄가 더 이상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범죄 방식 또한 디지털 기반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SNS&;메신저를 통한 익명형 모집책들은 ‘단순 심부름’, ‘고액 알바’와 같은 표현으로 접근해 개인이 범죄 구조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인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는 “범죄 양상이 디지털화될수록 일반인의 판단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제조&;판매뿐 아니라 단순 소지, 보관, 운반, 투약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처벌 범위에 포함한다. 그러나 행위 유형마다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형량이 달라,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경우에도 ‘밀수’나 ‘유통 관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재판 단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증거의 신빙성, 피의자의 인지 정도, 치료 의지 등이 양형을 좌우한다. 단순 투약자나 중독자의 경우 치료&;재활 중심 처분이 고려되나, 유통&;밀수와 같은 조직적 범죄는 여전히 실형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 전략 설정이 중요하다.

마약 사건은 구성요건이 많고 범죄 구조가 복잡해 개인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의도하지 않은 진술 한 번이 사건의 성격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만큼 초동 대응이 가장 큰 변수가 된다. 결국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립과 적절한 법률 조력이 장기적인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경기 지역에서 마약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법무법인 선율로 마약&;형사 전문 남성진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단순히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가 어떤 경로로 얽혔는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초기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단순 관여 행위가 ‘유통’이나 ‘운반 가담’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으며, 조사 단계에서의 한마디가 재판 전체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천지검에서 마약 수사를 총괄하였던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역시 “마약 사건은 사안별로 수사기관의 접근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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