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해' 병오년 밝았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산업특구 중 한곳인 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생활승마용으로 육성 중인 승용마들이 초원을 힘차게 달리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6.3지방선거가 치러질 선거의 해다. 앞으로 4년간 전북을 경영할 민선 9기 대표자들을 뽑는 선택의 시간이다.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잘잘못을 따져 연임을 허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지를 결정하는 민선 8기 평가의 시간이기도 하다.

도내 평가 대상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교육감,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무려 254명에 달한다. 그만큼 정관가는 물론, 지역사회 관심 또한 크다.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만 한다. 어떤 대표자를 뽑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부터 지역사회 미래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현안이 산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수도권 개발용 전력 빼가기, 즉 경부고속도로 10배(3,855㎞)에 달하는 송전선로 신설과 설계수명(40년)을 다한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 등을 둘러싼 이른바 ‘에너지 식민지화’ 논란이 대표적이다. 현재 그 백지화와 함께 논란의 원흉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촉구중인 시민사회는 6.3지선을 겨냥해 정치 쟁점화할 태세다.

찬반론이 뒤엉켜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착공 직전 1심에서 승소한 국민소송인단은 곧바로 그 기본계획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만약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신공항 건설에 관한 행정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정면 충돌한 전주권 시·군 통합 논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맞붙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란 또한 지역사회를 강타했다. 공직사회까지 뒤엉켜 거친 막말을 토해 낼 지경이다. 자연스레 그 정당성 내지 타당성을 둘러싼 심판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전을 본격화 하는데 필요한 정부 승인, 지방에서 진료할 전문의를 양성할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제정, 올 상반기로 늦춰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전,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산단 선도 지정, 도내 가사사건을 전담할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제정 등도 지역사회 관심사다.

정관가 또한 새해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더이상 ‘준비의 해’가 아닌, ‘결실의 해’가 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변화의 기반 위에 도민 한 분 한 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을 대한민국의 미래로 세우는 일에 멈춤 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도의장도 신년사에서 “지난해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준비했다면, 2026년은 그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도민의 더 큰 꿈을 실현하는 전북의 엔진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으론 6.3지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북의 경우 지방자치 부활, 즉 직선제가 다시 시작된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투표없이 금배지를 다는 이른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태는 민선 8기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확연해진다.

당시 금배지를 단 도내 지방의원 238명 중 무려 62명(26%)이 무투표 당선 처리됐다. 전체 지방의원 4명 중 1명은 선거조차 안치르고 지방의회에 무혈입성 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기초 시·군의원은 전체 20%, 광역 도의원은 무려 55%가 무투표 당선됐다. 덩달아 도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선거구도 전체 121곳 중 45곳(37%)에 달했다.

행운의 주역은 하나같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자란 공통점을 지녔다. 민주당 후보자 외에는 출마자가 없어서, 또는 민주당과 경쟁할만한 대안정당이 성장하지 못해 빚어진 문제다.

선거의 해, 병오년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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