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 '개점휴업' 반년만에 재가동

새만금위원회가 27일 ‘개점휴업’ 반년 만에 공석인 민간위원들을 재구성한 채 새출발을 알렸다.

전북자치도는 곧바로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기본계획 재수립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시민사회는 신공항 강행이나 수산업계 피해 외면 등 또다른 희망고문을 만드는 거 아니냐며 경계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제9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했다.

김 총리와 함께 민간 대표인 김홍국(하림지주 대표이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새만금위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최고위 기구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새롭게 구성된 민간위원은 신규 위촉자 11명과 연임자 4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2년이다.

신규 위촉자는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 권봉오 군산대 교수, 김지현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창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배한솔 비바네이처 대표, 백기태 전북대 교수,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이창원 우석대 창업지원단장, 임미화 전주대 교수, 임다연 목포해양대 교수, 조용현 세종대 교수.

연임자는 이상호 유창E&C 부회장, 이승우 새만금신재생에너지포럼 상임의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최정현 이화여대 교수.

새만금위는 다음달 4일 새만금에서 열릴 첫 현장 워크숍과 함께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새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제8기 민간위원 임기 만료와 함께 표류해온지 꼭 반년 만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제9기 새만금위원회가 가동하면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재수립을 비롯해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남북 3축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적기 조성, 투자진흥지구 확대나 메가 샌드박스 지정 등처럼 새만금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즉각, 새만금 사업이 다시금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계획 현실화를 공개 주문한 직후인데다, 전북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수 새만금위에 포진함으로써 현안들이 대거 잘 풀릴 것 같다는 기대다.

김관영 도지사는 “제9기 새만금위원회는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만큼 기본계획 재수립 등과 같은 주요 현안 논의가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도 차원에서도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새로운 새만금위도 못 미덥다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상시해수유통본부,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29일 도의회에서 합동 토론회를 열어 그 대응 방안을 집중 숙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새만금호의 영구적인 해수유통 방침이 정해졌음에도, 그 관리 수위를 종전(-1.5m)과 동일한 수준, 즉 방조제 바깥 쪽 해수면보다 내수면 수위를 1.5m 낮게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계획을 손질하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경우 바닷물 유통량이 너무 적어 갯벌 복원은커녕 수질 개선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착공 직전 법원서 여객기 조류충돌 위험성을 축소한 사실이 들통나 급제동 걸린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 또한 경계했다. 수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도의회 새만금외해역피해조사연구회가 최근 공개한 그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착공 전후(1991~2024년) 도내 어업 생산량이 반토막 나면서 수산업계는 최소 13조697억원, 최대 19조6,483억 원대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시민사회는 이 같은 문제도 새만금위가 공론화할 수 있는 의제화, 더 나아가 그 대안이 기본계획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현숙 피해조사연구회 대표의원은 “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지역사회에 도움은커녕 되레 수산업계에 천문학적인 피해만 입혀왔음에도, 개발론자들은 이를 외면한 채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운 채 도민들을 희망고문 해왔다”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문제의 기본계획을 재검토 하라고 주문한 만큼, 새로운 안에는 반드시 피해가 집중된 수산업 복원 방안과 함께 도민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