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무주-임실-고창-부안도 '기본소득' 도전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도 국민적 관심사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공모에 도전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7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를 추가 신청 받는다고 공모했다.

기본소득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 2월 순창과 장수 등 전국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그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급액은 한사람당 매월 15만 원이고,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나이, 직업, 소득, 성별 등과 관계없이 현지 거주자는 모두 주어진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시범사업 후 전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공모 응모자격 또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군(郡) 69곳 중 앞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를 제외한 59곳이다.

도내의 경우 진안, 무주, 임실, 고창, 부안 5곳이 해당된다. 이들은 일제히 응모할 태세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후보 지자체는 모두 추가 공모에 응모하겠다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다음달 6일까지 그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 짓고 일괄 응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심사는 선도지역인 순창과 장수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인구가 늘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소세가 지속돼온 두 지역 인구는 시범사업 직후 곧바로 증가세로 반전됐다. 시범사업 전후 그 증가율은 양측 평균 3.3%를 기록했다.

전통시장과 골몰상권을 중심으로 두 지역에 각각 매월 30억원 안팎의 지역화폐가 풀리면서 그 가맹점도 급증했다. 양측 가맹점 증가율은 무려 16%대에 달했다.

다른 지방 시범사업지 또한 파급 효과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가 시범사업지 추가 공모에 나선 배경이다.

농림부는 응모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 심사 작업을 거쳐 다음달 14일께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 사업지는 전국 5곳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이나 지역상권 회복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상지역을 신속히 선정해 성과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기본소득 전면 확대에 대비한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안을 지난 22일 제정했다.

조례안은 국가계획에 맞춰 전북도가 직접 도내 모든 지자체에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할 전북기본소득위원회 구성과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말그대로 전면 확대를 가정한 공론화를 시작하자는 안이다.

대표 발의자인 임종명(남원2) 도의회 전북형기본소득제도연구회 책임위원은 “지역사회 맞춤형 기본소득 틀과 추진체계의 방향성을 미리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조례는 그 검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