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역성장 쇼크에 '위기 경보제' 도입

이른바 ‘전북형 경제위기 조기경보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역성장 쇼크에 이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파동과 소상공인 빚폭탄 돌리기 등 악재가 꼬리 문 지역경제를 상시 모니터링 할 대응체계라 주목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연구원에 맡긴 이런 내용의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및 조기경보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이 지난 14일 최종 보고회와 함께 막바지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은 지역경제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소비자 물가지수,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기계 수주액, 설비 투자액, 경상수지 등 대략 70개 가량이 꼽혔다.

이를 토대로 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지수를 제안했다. 그 단계별 대응책 또한 마찬가지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전북형 경제위기 조기경보제 도입을 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조례’를 전격 제정했다.

최근 잇따라 반복되는 역성장 쇼크에 비상이 걸리자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전북의 명목상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63조7,000억 원에 그쳐 전국 도 지역 최저 수준을 보였다.

더욱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실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역성장은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0.2%) 이후 3년만이자,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과 충북(-0.7%)이 유일했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24년도 기준 조사결과 또한 전북지역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2%)조차 못미치는 1.6%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게다가 지역경제 허리격인 소상공인들의 이른바 ‘빚폭탄 돌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출보증 잔액은 지난해 9월말 총 2조 원을 돌파했다.

올들어서도 전북도와 시·군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앞세워 총 4,17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회생보듬자금 지원사업, 즉 추가적인 빚보증을 서주겠다고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대위변제금도 2023년 처음으로 500억 원을 넘어선데 이어, 2025년 8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만큼 많은 소상공인이 ‘돈맥경화’에 빠져 파산했고, 이들을 대신해 지자체가 갚아준 빚 또한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덩달아 주요 실물경제지표 또한 줄줄이 빨간불 켜졌다. 전북형 경제위기 조기경보제의 실효성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경제위기 대응시스템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6월 말까지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완할 예정”이라며 “보완 작업이 마무리되면 예산부서 협의 등을 거쳐 그 운영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