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이차전지 기업, EU 환경·통상 규제 대응력 높인다

[새전북신문] 전북테크노파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유닉이 주관하는 '이차전지 글로벌 진출을 위한 EU 환경·통상 규제 대응 포럼을 3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실시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유럽연합(EU)의 환경·통상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이차전지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해 EU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 디지털 배터리 여권(DPP), 공급망 실사지침(CSDDD), 핵심원자재법(CRMA) 등 이차전지 산업의 생산·유통·수출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통상 규제를 폭넓게 다뤘다.

주요 발표는 ▲EU 환경·통상 규제의 이해(CBAM 중심)(허난이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박사) ▲EU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의 이해(전용일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GS1 기반 이차전지 전주기 이력관리(DDP) 플랫폼 실증 사례(임건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팀장) ▲DDP 관련 Scope 3·LCA 환경영향평가 AI 서비스 사례(강성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의 이해(오현석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의 이해–배터리 순환성(재활용) 규제 대응 중심(김세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4인이 참여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EU의 환경·통상 규제 강화가 국내 이차전지 산업과 기업의 수출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도내 이차전지 기업의 EU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광헌 단장은 “기업 현장의 규제 대응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배정생 회장(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포럼은 EU의 주요 환경·통상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학회와 대학이 보유한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