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귀속지는 군산…김제는 반발

[새전북신문] 지난 5일 한 행인이 군산시내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현수막은 새만금항 귀속지 결정을 앞두고 김제 편들기 의혹, 또는 수수방관 하는 것 같다는 비판이 이어진 이원택 전북도지사, 김의겸 국회의원, 김재준 군산시장 등을 싸잡아 질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성학 기자





올 연말 개항할 새만금 신항 귀속지는 군산시로 결정됐다. 사실상 유일한 바닷길이 막히게 생긴 김제시는 이를 불복한 채 법정다툼을 불사할 태세다.

정관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신항이 속할 자치단체로 군산시를 결정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빠르면 이번 주중 공고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겸(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은 즉각, “군산시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그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김제시는 뛰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오해도 받았지만, 소리나지 않게 요란하지 않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자부한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만장일치로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준 중분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는 군산 김제 부안이 앞으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 새만금을 발전시키라는 뜻이 들어있을 것”이라며 “‘새만금연합’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통합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군산 김제 부안이 따로 나뉘지 않고 더 큰 새만금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공식 발표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입장문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제시 또한 공식 입장은 행안부 발표 뒤로 미뤘지만 실망감은 감추지 못했다. 시는 중분위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대법원 이의제기 등 후속 대응책 숙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주 시장은 지난 3일 새만금 신항 인근에서 열린 김제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머리를 삭발한 채 “새만금 신항은 김제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공간”이라며 “그 관할 결정은 어떠한 의문도 남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권 지자체는 주요 간척지에 대한 귀속지 결정 때마다 이를 불복한 채 대법원에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실제로 2013년 3·4호 방조제를 시작해 동서도로와 수변도시 등 주요 간척지는 모두 대법원에서 귀속지를 최종 결정했거나 법정싸움이 한창이다. 이 가운데 현재 판결이 난 2건은 모두 중분위 귀속지 결정 결과와 동일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