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를 둘러싼 논쟁의 열기가 여전하다.
새만금 카지노 논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카지노는 황금알을 낳는다’는 환상과 ‘카지노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단정이라 할 수 있다.
카지노를 찬성하는 측은 대규모 리조트나 MICE 등 복합관광도시 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의 경제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측은 도박중독과 가계경제 파탄, 사행성 확산, 범죄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원랜드 인근 지역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카지노가 강원 지역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새만금 카지노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카지노 개발에는 뚜렷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하고 있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 시 호텔과 공연장, MICE 등 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순기능이 존재한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새만금의 국제적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앵커시설이 될 수 있으며, 민간투자를 이끌어 지역 경제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로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카지노의 역기능은 일반 관광산업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도박중독은 개인의 재산 손실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 주거비까지 위협하며, 과도한 도박이 불법 사금융이나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현재 새만금은 경제 성장을 위해 카지노를 설치해야한다는 찬성측과 설치 후 야기될 사회적 문제점과 사회적 비용으로 카지노 설치를 반대하는 반대측과 대립하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딜레마에 빠진 새만금 카지노 논쟁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제안해 보면,
첫째, 카지노가 새만금의 주력산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호텔, MICE, 문화공연, 해양레저 등 복합관광도시를 개발하고 카지노는 제한적인 부대시설로 두어야 한다.
둘째, 출입횟수보다 출입시간 총량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한 달에 몇 번 들어갈 수 있느냐보다 일정 기간 동안 카지노에 머무는 총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과도한 이용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셋째, 가족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도박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판단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출입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제도가 필요하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공적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은 카지노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카지노측은 법률에 근거한 ‘출입 가능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다섯째, 도박 이용자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출입하거나 장시간 체류하는 등 위험 행동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자동으로 상담을 안내하고, 필요 시 일시적인 출입제한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여섯째, 카지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치유기금’이나 지역발전 기금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뿐 아니라 피해 가족의 상담, 청소년 사행행위 예방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
일곱째, 사후평가제를 법제화해야 한다.
개장 후 매년 카지노 방문객 동향과 고용, 세수 평가뿐만 아니라 도박중독 상담과 치료, 범죄, 지역상권 변화 등을 광범위하게 평가해야 한다. 사회적 비용이 일정 기준 초과시 영업시간이나 출입규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카지노 운영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완벽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에 카지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완벽한 보호장치 없이 새만금의 미래를 위협한다면 카지노 설치에 대한 논의 자체를 멈추고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정치권과 지자체는 장밋빛 환상 이전에 완벽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에 카지노 설치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할 것이다.
새만금의 미래는 카지노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찾아와 머물고, 즐기고, 소비하고, 행복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복합관광도시로 개발되어야 한다.
/정진생 미래경영연구소 대표, 원광대학교 농생명대학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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