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도비 매칭 생활·안전사업 잇단 삭감…사업 차질 우려

[새전북신문] 부안군의회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비가 투입된 매칭사업과 주민 생활·안전 관련 예산을 잇따라 삭감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사업 3억6,600만원을 비롯해 현대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군비 1억원, 스포츠파크 족구장 조성사업 군비 5억원 등이 삭감됐다.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사업은 도비 1억8,300만원과 군비 1억8,300만원 등 총 3억6,600만원을 투입하는 매칭사업이지만 이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역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키즈카페 이용을 위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 도비까지 확보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사업이 전액 삭감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현대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 총사업비 3억원 가운데 도비 2억원을 이미 확보하고 군비 1억원을 추가해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심사에서 군비 전액이 삭감됐다.

해당 교차로는 교통사고가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간으로 지난 10일에도 사고가 발생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부안군은 앞서 군의회 업무보고에서 현대아파트 정문 앞 오거리 형태의 교차로에 5지 1차로형 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도로교통연구원 자문을 받아 사업을 결정했으며, 지난해 계획을 제출해 도비 2억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스포츠파크 족구장 조성사업도 총사업비 11억원 가운데 도비 6억원과 군비 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이번 추경에서 군비 5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이미 확보한 도비가 사업 지연이나 변경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 예산도 당초 2억원 가운데 1억원이 삭감됐다.

특히 부안군은 이차보전 예산 1억원이 삭감되면서 3분기부터 약 1,500여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지원에 차질이 생겼다.

이번 삭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연내사업 불가라는 사유다.

부안군의회는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삭감 이유로 들었지만 지방재정법은 연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비가 투입된 매칭사업까지 전액 또는 대응 군비를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했는지 명시이월 등을 통한 사업 추진 방안은 충분히 검토됐는지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산의 시급성과 필요성, 집행 가능성을 따져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하지만 이미 확보한 도비가 투입된 사업을 비롯해 아동 놀이시설과 교통안전, 소상공인 지원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삭감한 만큼 연내사업 불가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해 보인다.

/부안=고병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