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미래]지방 소멸을 걱정하는가?

[새전북신문] 그렇다면 싸우지 마시라. 소지역주의로 싸우지 말라는 말이다. 지방자치가 다시 시행된 가장 큰 문제가 소지역주의가 널리 퍼진 것이다. 소지역주의 싸움으로 날이 새는 동안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직도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방자치가 완결되기도 전에 정치인들은 소지역주의를 ‘정의’로 포장하여 선전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있다. 하나로 통합된 도시행정이 절실한 사정인데도 한 도시, 두 행정구역이라는 기형적 도시로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원하고 있다.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몰라도 소지역주의 싸움이 없는 곳으로 정하고 이전 운동을 해야 한다.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으로 새만금 개발은 발걸음을 떼기 어려운 상태로 여러 해를 지나고 있다. 중앙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시작한 뒤, 아직도 개발계획을 재논의하는 느림보 행정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관할권 다툼도 발전을 막는 핵심적인 요소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런 갈등의 해결 방법과 방향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 상식을 모르는 체하고 소지역주의로 자신의 자그마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소지역주의는 지방 정치인이 살아가는 숙주가 되어있다. 지방정부와 의회, 시민들이 합심하여 일자리 만들기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행정구역 다툼으로 시끄러우니 누가 이런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겠는가?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소지역주의를 정치적 정의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전북을 떠난다. 여름철 물웅덩이의 올챙이가 물 말라가는 것 모르고 즐겁다고 꼬리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살라고 한다. 언제 이 지역이 없어질지 모르지만 말이다. 시민단체나 언론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시민의 삶이 아니라 자기 조직의 활력만 살려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치인이나 공무원,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성명서만 발표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지방 소멸 문제도 그렇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막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가? 선출직 시장, 군수, 지방의원들, 사실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자기를 위한 몸부림은 쳐도, 지역과 도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성명서만 남아 정치인들의 명분은 살리고, 지역은 잡초에 우거지며 황폐해 가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인구 170만도 무너지려는 순간이다. 어떤 시,군의 인구가 약간 늘었다고 선전하지만 대부분 전주시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한다. 전체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가?

그렇다면 지방정부들이 합심하여 공부하고, 창업, 창직(創職) 특구를 만드시라. 규제를 풀고 살림살이를 지원하며 청년을 불러 모으는 구체적 행정을 하시라.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들까지도 지방 근무를 하지 않으려는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여 청년 창업을 불러일으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나라 전체도 수도권 일극 체제는 망하는 길을 재촉한다고 하지만, 기업도 대기업 일극 체제는 문제다. 창업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는 나라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청년의 창업과 창직 바람을 일으키는 창조적 활동을 하시라. 창업지원은 빵집이나 미장원, 커피집을 열라는 것이 아니다. 연구개발을 기본으로 하고 신기술 창업을 하여 나라의 미래를 이끌게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 이후를 대비하는 연구개발과 창업을 할 수 있다. 양자 기술 시대를 지역에서 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정치인, 지역대학이 합심하여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부도 양자 기술을 7대 씨앗 과제로 선정한 바 있거니와 이제 양자창업(量子創業), 양자창직(量子創職) 시대를 열어보자는 것이다. 지방 소멸을 진정으로 걱정하는가? 소지역주의로 싸우지 말고, 성명서만 발표하지 말고, 양자 기술, 양자 창업을 공부하시라. 정치인들에게 당부한다. 나라의 미래 이상을 연마하고 헌신하시라.

/김도종 • (사)한국 AI 융합 기술인협회 이사장. (전) 원광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