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선 9기 첫 국정감사

[새전북신문] 전북에 소재한 공공기관 20여 개가 민선 9기 첫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논란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농업계 반발이 큰 농지 전수조사,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추납제도 악용,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서울 공동개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는 6일부터 약 3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도내에선 모두 25개 기관이 피감기관으로 선정됐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이 7일 국토교통위 감사를 받는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북지방환경청 등 관련기관 또한 각각 15일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에 출석한다.

화두는 지역사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변경안은 매립공사 15년 단축, 산업단지 3배 확대 등 지자체와 경제계 건의안이 대거 반영됐다.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촉진책 또한 마찬가지다.

반면, 갯벌 보존대책이나 수질 개선대책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안호영, 김의겸, 박지원 등 전북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30일 환경단체들과 정책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또, 이를 새만금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동 주관자인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땅부터 메우고 보자는 식의 속도전과 비현실적 개발로 도민들에게 안겨준 35년의 ‘희망고문’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농수산분야에선 일선 농업인들의 불만과 우려를 낳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오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전북에 있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원 등 8개 산하기관을 동시에 불러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어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공론화 한다.

윤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투기 목적의 위반은 바로잡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위반을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정상화할 것인지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번 토론회는 그 원칙과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농지 정상화를 유도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보건복지위 감사를 받게 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악용 문제로 시끄럽다.

현행법상 이 같은 추납 제도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10년 미만 범위에서 허용했다. 이 때문에 국내 가입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받고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 이를 반납한 뒤 연금보험료를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해 말썽났다.

더욱이 다른 주요국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국회는 즉각, 지난 1일 문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대표 발의자인 국회 보건복지위 이달희(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짧게 가입했다가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얻는 구조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온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의 허점이었다”며 “외국인 가입자에게도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만큼 동등하게 적용하는 게 상호주의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북자치도가 쏘아올린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서울 공동 개최론 또한 문화체육계 화두로 떠올랐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올림픽 공동 개최를 제안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곧바로 그 심의를 보류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올림픽 개최비 중 당초 약 6,613억원 규모였던 지방비 부담이 2조7,972억 원대로 무려 4배 이상 커진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다.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 야권은 잇따라 이를 싸잡아 질타와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또한 오는 21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문화체육관광위원은 이에대해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파행 후 이어진 전주 올림픽 유치 과정상 논란을 상기시킨 채 “이미 예견된 결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주 올림픽 유치 계획이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질타했었다”며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전주 올림픽 문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별렀다.

이밖에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이 국감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