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장만 짓지 말고 갯벌도 살려라"

[새전북신문]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전북자치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이달 말 확정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놓고 갯벌 복원이나 수질 개선 등 환경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지난 2일 전북자치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면 상승, 수질 대책, 생태 복원을 외면한 매립 위주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졸속으로 만든 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았다.

이들은 무려 4조 원대에 달하는 혈세를 쓰고서도 성공하지 못한 새만금호 수질 개선사업, 세계 최장 방조제 건설 때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약 3억8,000만㎥가 필요한 산업단지 매립토 조달 문제 등 이런저런 난제를 싸잡아 기본계획 변경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또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할 게 뻔해보인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정현 상임대표(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자연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개발을 해온 게 지금의 기후재난의 원흉이 된 것처럼 새만금 또한 수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한 개발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라며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위원회는 기본계획 변경을 서두르기에 앞서, 공청회 때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 또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새만금이 더이상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전북도를 향해 “매립 중심의 계획이 아니라 해수유통 확대, 수질과 생태계 복원, 수산업을 포함한 생태관광사업 활성화 등 새로운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원택 도지사는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농어민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새만금의 미래를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 또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김의겸(군산·김제·부안갑), 박지원(군산·김제·부안을),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 등과 함께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갖고 논란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둘러싼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전에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된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산업단지와 관련된 법안 조문 수정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기본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질과 생태, RE100과 지역상생을 모두 담아내는 실질적인 대안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한편, 지난 8월 말 공개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현재 2050년으로 잡힌 새만금 매립 완료 목표일을 2035년으로 15년 가량 앞당겼다.

이를 위해 민자 중심인 개발 방식을 공공 주도로 전환해 사업에 속도를 높였다. 그대신 매립 면적은 전체 240.5㎢에서 169.6㎢로, 약 30%(70.9㎢) 축소했다.

한마디로 간척지 조성은 최소화 하되, 공공자금을 집중 투자해 조기에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전북자치도와 시·군 건의안도 대거 반영됐다. 대규모 투자를 담보할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조기 확충, 특히 대대적인 산업용지 확대안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군산쪽에 몰린 산업용지는 농생명이나 해양관광으로 특화된 김제와 부안쪽까지 확대됐다. 덩달아 현재 12.1㎢ 규모인 그 면적도 총 37.5㎢로 무려 3배 이상 커졌다.

내년부터 시작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에 맞춰 메가특구와 RE100산단 지정, 도로교통망 조기 구축과 주거여건 개선 등 관련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