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중단될라, 사업비 무더기 삭감

[새전북신문] 정부가 장수와 무주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도 통합돌봄 사업비를 대폭 축소해 파행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15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통합돌봄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이중 핵심인 지역특화 서비스 사업비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 사업은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됐다. 하지만 첫 연중 서비스를 앞둔 내년의 경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제의 사업비가 줄어든 지자체는 전국 58곳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52곳이 군(郡) 지역이다.

돌봄 서비스 자체가 취약한데다 지방재정 자립도마저 10% 안팎에 불과한 탓에 국가예산 지원 없이는 자체 사업화가 불가능한 군 지역, 즉 농촌 주민들이 직격탄 맞게 생겼다는 의미다.

전북에선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순창군, 임실군 등 5곳의 사업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와 내년도 사업비를 월평균으로 환산해 비교했을 때 장수군은 무려 55.4%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무주군(-53.7%), 진안군(-46.3%), 순창군(-39.9%), 임실군(-36.5%)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다보니 일선에선 파행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 의원은 “진안군의 경우 현재 통합돌봄 사업비를 월평균 약 8,000만 원에서 1억원 가량 쓰고, 연간 집행액 또한 약 10억 원에서 12억원 정도인데, 2027년 사업비는 그 절반 수준인 약 5억4,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진안군은 기존 대상자 지원 중단이나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한데다, 현재 운영중인 11종의 특화사업 중 일부는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는 예산 산정방식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통합돌봄이 시작된 올해가 아닌 2025년도 말을 기준삼아 편성했다고 한다. 게다가 올해는 유형별 정액을 배분한 반면, 2027년 예산은 과거 필요군 수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바뀌었다.

덩달아 현장 수요는 늘었지만, 배분액은 거꾸로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실태에 대해 “통합돌봄 예산을 실수요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고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구체적으론 “2025년 말 필요군 대신 올해 실제 신청자와 이용자, 서비스 연계 및 집행 자료를 반영하고, 기존 이용자 계속지원비와 농촌 이동비 및 인력 확보비, 2027년 신규 수요를 포함해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보다 월평균 예산이 줄어드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요구액 수준으로 늘리고, 추가로 확인되는 수요까지 반영해야 한다”며 여야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