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미래대응기금 '보이콧'

[새전북신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난 16일 제주에 모여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사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가 큰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사실상 ‘보이콧’ 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박찬대(인천시장) 협의회장, 이원택 전북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우려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을 전격 채택한 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황 등에 따른 약 63조원 규모의 내국세 초과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이나 직업훈련, 반도체나 피지컬AI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경우 전국 지자체 살림살이용 지방교부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전환해 배분하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논란의 초과세수 전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바꾼다면 전국 지자체에 지급돼야 할 지방교부세 총 10조8,000억원(이하 보통교부세 기준) 가량이 증발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도별론 경북이 1조6,792억 원이 증발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1조3,359억원), 경남(1조2,012억원), 강원(1조1,110억원)도 각각 1조원 이상 날아갈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 또한 약 9,656억원 가량 못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밖에도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가 배분되지 않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적게는 2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 손실이 예상됐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를 놓고 “지방교부세가 복지, 돌봄, 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이미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되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재가동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세 비중 인상,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미래대응기금이 지역의 성장과 주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재원이 되어야 한다”며 “기금 도입과 운용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원과 배분 기준을 면밀히 살피고,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