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균형 발전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6일 한국경제학회 호남지회, 전북대학교 SSK 포용적경제정책연구단과 공동으로 ‘독자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발전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연세대학교 이승훈 교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의 생활권과 기업의 경제활동 범위를 고려한 권한·재원의 재배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과 시·군·구의 사무를 재배분해 광역은 산업·일자리·주거·교통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읍·면·동은 복지·돌봄 등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담당하는 2단계 행정구조를 제안했다.
산업연구원 박민성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고용 효과는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된 데다 이전 규모에 비례하므로, 거점도시를 만들려면 소수 지역에 집중해서 이전함과 아울러 광역시 접근성이 높은 곳을 입지로 고르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광역시와 가깝고 생산 공간을 갖춘 대도시로 옮겨 제조업 등 교역재 부문의 성장을 유도하고, 앵커기업과 기업지원형 공공기관을 함께 유치함과 더불어 혁신도시와 주변 산업단지를 잇는 교통·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구자현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고용과 인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 및 임시·일용직 고용은 증가한 반면 상용직은 감소했으며, 신규 인구 유입보다는 기존 주민의 전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추진과 중장기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강대학교 김하영 교수는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는 순증이라기보다 인접하거나 더 낙후된 지역의 고용과 소비를 빼앗아 온 '이전(displacement)'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부권에서 중부권(수도권 포함)으로의 소비누출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남부권 안에 소비·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비자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거점집중형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조형배 과장은 민연금 빅데이터로 청년 직장이동을 지역·산업 단위로 분석한 결과, 청년들은 임금이 높은 지역·산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중장년층보다 강했으며 청년들의 수도권 순이동(2018~2025년 8년간 23,250건)도 서울·경기의 고임금 산업인 제조·금융·정보통신에 집중(전체의 97.7%)됐다.이에 따라 지역 안에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고, 같은 지역 안에서 산업을 옮기며 임금을 높여 갈 수 있는 경로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문성만 교수는 전북 경제의 핵심 문제가 규모가 아니라 성장경로에 있다고 진단하고 신산업으로 국가전략산업인 피지컬 AI를 제시했다. 아울러 새만금 지원은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 선도산업 입지에 대한 국가적 투자라고 설명하고, 실행 방안으로는 결합된 빅푸시와 산업 창출·지역 내수 환류의 두 회로를 축으로 한 8대 실행전략을 제안했다. 게다가 AI 데이터센터의 입지는 전력이 좌우하는 만큼, 재생에너지의 생산·저장·소비를 한 공간에서 완결할 수 있는 새만금이 최적의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래 기자
지방균형 발전 통한 성장잠재력 모색 절실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 지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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