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첫 행정사무감사 '송곳 검증' 예고

[새전북신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정례회



민선 9기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첫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예고돼 주목된다.

전북자치도의회는 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개월여간 제433회 정례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20여 건의 지방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는 10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됐다. 이번 감사는 다양한 현안이 쟁점화될 조짐이다.

먼저, 2036하계올림픽을 둘러싼 전주 서울 공동 개최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월 총사업비 6조9,086억원 규모의 전주 단독 개최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동의 받았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에 공동 개최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말썽났다.

더욱이 당초 약 6,613억 원대였던 지방비는 무려 4배 이상 늘어난 총 2조7,972억 원대로 커지는 등 이런저런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김성수(고창1) 의원은 “서울시와의 공동 개최로 유치 전략을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북도는 의회에 구체적인 계획과 판단 근거를 일절 제시하지 않은 채 깜깜이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감사에서 그 근거부터 책임 소재까지 다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전북도의 산하기관 몸집 불리기도 논쟁거리다.

현재 도청 산하기관만도 모두 16개, 여기에 내년중 농어촌활력재단과 전북성장공사 신설, 문화관광재단 분리까지 예정돼 총 19개로 늘어날 조짐이다.

이렇다보니 최근 5년 사이 산하기관 직원 수는 1,740명에서 2,143명으로 23%(403명), 출연금은 846억 원에서 2,530억 원으로 무려 3배 가량 급증한 실정이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그 통폐합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상태다.

그는 “날로 비대해지는 산하기관이 지방재정과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며 “전북도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산하기관 통폐합에 나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다시 급제동 걸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문제도 관심사다.

특별자치단체는 내부 개발에 필요한 새만금권 지자체 공동사무를 관리할 기구로 관심을 모아왔지만, 십수년째 반복돼온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간 행정구역 귀속지 분쟁 등과 맞물려 여지껏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올 8월에도 그 첫 단계인 합동추진단 구성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새만금 신항 귀속지 분쟁에 휘말려 흐지부지 됐다. 지난해 3월에 이어 2번째 무산이다.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논란도 뜨거운 감자다.

대표적인 사례론 3년 전 새만금 세계 잼버리 파행사태 때부터 주목받아온 A사와 전북도간 특정사업 수의계약, 논란의 A사 대표가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알려진 B사와 전북도간 240여 건에 달하는 각종 수의계약 문제 등이 떠올랐다.

이인숙(비례) 의원은 “전북도는 즉시 논란의 수의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며 별렀다.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북 내 유치전도 이번 사무감사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이원택 도지사는 익산에 제2혁신도시 조성을 공약했고,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은 기존 전주완주 혁신도시 인근 지역에 배치하도록 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은 새로운 혁신도시 지정시 전주, 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배려하도록 한 ‘지방자치분권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한 상태다.

여기에 군산은 새만금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를, 부안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새만금 부안 유치운동에 착수하는 등 곳곳에서 기싸움이 불붙었다.

이밖에도 김제시를 제외한 채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만 지원하겠다는 서남권 균형발전사업, 잊을만하면 터지는 간부 공무원 갑질 파문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등도 관심사다.

김희수(전주6)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제13대 도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함께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도의회 역량을 결집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 방문을 병행해 도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심사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되, 민생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시급성이 낮은 예산은 면밀히 검토해 내실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