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주택공사-발전공기업 전북에 옮겨라"

[새전북신문]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참에 ‘전북 몫’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사회적 욕구도 분출하고 있다.

현재 정관가 안팎에서 거론되는 유치 대상만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리될 예정인 주택도시개발공사, 하나로 합쳐질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등 다양하다.

노경만(전주12) 전북도의원은 지난 11일 전북도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 LH 조직 분리에 맞춰 주택도시개발공사 부문을 도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공개 촉구해 눈길 끌었다.

앞서 정부는 2009년 각각 전북혁신도시와 경북혁신도시 이전이 예정됐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LH로 통합한 뒤 2011년 경북에 일괄 이전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랬던 정부는 최근 거꾸로 LH의 택지개발과 주택공사 부문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로, 주거복지와 자산비축 부문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이원화 하는 기능별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노 의원은 이를 놓고 “LH는 과거에 전북과 인연이 있는 기관”이라며 “이번에는 전북도가 주택도시개발공사 부문을 유치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앙 부처가 밀집한 세종시와의 접근성, 전주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같은 기존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의 협력, 국가 개발이 한창인 새만금 등 전북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유치 논리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안군민들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부안 이전 운동에 불을 당겼다.

내년 10월 예정된 그 출범에 맞춰 부안쪽 새만금 간척지에 통합 본사를 설치해달라는 바람이다. 전북은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지이고, 새만금은 그 중심지로 탈바꿈 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북도의회 또한 지난 9일 이를 지지한다며 부안 이전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창현(부안) 의원은 “새만금 부안은 이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실증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새만금 3권역 등과 같은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부지도 확보하고 있어, 그 어떤 후보지와 비교해도 압도적 강점이 있다”며 “통합 본사 유치로 전북과 새만금 부안의 경제 발전과 친환경 재생에너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헌재도 지방 이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특히 법조 3성(三聖)을 배출한 고장이자, 대한민국 사법체계 기틀을 다져온 전주가 그 최적지란 주장이다.

법조 3성은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 검사장, 김홍섭 전 서울고법 법원장을 일컫는다.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법조인들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사회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란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지자체와 정치권, 도민 모두 헌재 이전 운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역 정가도 힘을 보탰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성윤(전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재작년 11월, 강경숙(비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올 1월 이른바 ‘헌재 전주 이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당시 “헌법재판소 또한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게 시급하다”며 전주 이전을 강력 촉구했다.

강 의원도 “헌재 전주 이전은 헌법이 서울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자,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는 이에 앞서 국토부에 각각 40개씩 유치 희망기관을 제안한 상태다. 전북도의 경우 금융, 농생명, 첨단산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제안했다.

금융 분야는 한국산업은행, 9대 공제회, 한국투자공사 등 13개 기관을 꼽았다. 농생명 분야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4개 기관을 희망했다.

첨단산업(복지·환경기관도 포함) 분야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등 23개 기관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전남광주, 제주, 부산, 대구 등과 중복돼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