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100년 걸린다"

전북도 수질 대책 못미더워, 원인 알고서도 대책 못세워 신항만 개항 연기, 행정구역 분쟁 격화 등 악재도 손못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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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정례회



전북도의 새만금 개발 정책이 미덥지 못하다는 질타가 도의회에서 쏟아졌다.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다할 개선 효과가 없는 수질 대책을 비롯해 터덕대는 신항만 건설과 격화되는 행정구역 분쟁 등의 문제를 싸잡아 실효적인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먼저, 천문학적인 공공자금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 특히 이중에서도 지지부진한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서난이(전주9) 의원이 내놓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68억여 원이 투자된 휴폐업 축사 철거 실적은 총 7만8,127㎡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남겨진 휴폐업 축사(80만1,000㎡)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이대로라면 100년 이상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계산이다.

전북도는 그 원인을 놓고 철거사업 참여시 축산업 인허가증을 반납해야하는 조건 때문에 농가들이 꺼려한다고 스스로 밝혔다. 즉, 원인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효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은 “철거사업 참여 실적이 왜 저조한지 그 원인을 알면서도 홍보와 독려만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보상 수준과 인허가증 반납 조건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차별 철거 목표를 세워 의회에 보고 할 것”을 주문했다.

윤지홍(남원1), 박병철(비례) 의원 또한 이처럼 허술한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문제삼아 질타했다.

이들은 “최근 새만금 개발 기간이 15년 앞당겨졌지만, 수질관리 계획은 2017년 수립 후 사실상 그대로 인데다, 반복된 의회 지적에도 시행계획 변경이나 예산 확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전북도는 즉시, 변화된 개발 여건을 반영한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임승식(정읍1) 의원 역시 총 1,988억 원이 투입될 새만금 유역 우분(소똥) 고체연료화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그는 “수질 오염 저감을 위한 우분 고체연료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주민들에게 환경개선 효과와 사업 취지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간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요구됐다.

김나영(비례) 의원은 “새만금 신항 개항이 내년 9월로 연기된 가운데 4년 전부터 그 관할권 분쟁이 지속된 만큼 사업 지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전북도의 대응은 미흡했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특히, “항만 명칭을 둘러싼 갈등마저 계속될 경우 개항이 더욱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전북도가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김영자(김제2) 의원은 “개발 목표가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겨졌음에도, 그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분명한 실정”이라며 “전북도는 예산 확보와 후속 계획 반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홍보 전략 또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지홍(남원1) 의원은 “새만금 현안홍보 예산이 60% 증가했음에도, 그 초청 인원은 감소하고 1인당 사업비는 2배 이상 늘었다”며 “단순한 초청 횟수와 참여 인원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홍보 대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업 이후 도민 인식 변화까지 측정하는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김동구(군산2) 위원장은 군산 제2준설토 투기장 준공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아 “그 조성 일정과 준설토 처리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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