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장이 16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피지컬 인공지능(AI)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간담회에서도 입법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건의안은 피지컬 AI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로 부상함에 따라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산업 전주기에 걸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됐다.
국제로봇연맹(IFR)이 발표한 ‘World Robotics 2025’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약 54만 2천 대로 4년 연속 50만 대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실제 가동 중인 산업용 로봇은 약 466만 4,000 대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중국은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로봇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상 공간을 넘어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단계로 급격히 전환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로 낸 이번 촉구는 시의적절하며 무게감이 크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로봇, 센서, 구동 장치 등 하드웨어 기술이 융합된 차세대 핵심 산업이다.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4년 연속 50만 대를 돌파했다.
중국이 신규 설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속도로 생태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반면 우리의 법적·제도적 기반은 급변하는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김의장이 지적했듯 현행 제도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개별 법률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융합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칸막이식 규제와 분절된 지원에 머물러 있다. 연구개발(R&D)부터 현장 실증,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까지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적 육성 체계가 절실하다. 피지컬 AI 육성은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첨단 제조 및 실증 인프라를 지역별 산업 특성과 연계해 확충한다면, 수도권에 편중된 신산업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실증 거점 조성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는 타이밍이 곧 경쟁력이다. 법안 마련이 지체될수록 글로벌 시장에서의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절박한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피지컬 AI 특별법 제정과 중장기 육성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어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조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사설] 피지컬 인공지능(AI) 특별법’ 조속한 제정 시급하다
국가 미래와 균형 발전 위한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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