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옥구염전 새우양식장 고발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04.05.19 19:04

<속보> 군산 옥구염전 새우 양식장 개발과 관련 적법성 여부를 놓고 자치단체와 사업자,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사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처해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군산시는 사업자가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염전부지를 새우 양식장으로 무단 개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사업자가 이를 이행치 않자 사법당국에 고발했다.반면 사업자측은 지방자치단체가 양식장 개발과 관련 국토이용계획법을 적용, 형질변경을 허가한 사례가 없고, 폐염전을 활용한 소득창출 사업으로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 고충처리위원회에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소청했다.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염전부지내 대규모 불법 토목공사로 도요새 등 철새 도래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업자측에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임대료를 모아 철새 도래지 확보노력을 펼치는 등 옥구염전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사업강행 입장밝힌 사업자-어업인 이영호씨(43·충남 서천군 서천읍) 외 8명으로 구성된 사업단은 김모씨(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외 12인 소유의 옛 옥구염전 부지 17만8,000여평을 임대, 이중 15만평에 새우 양식장 건설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이다.이들은 양식장 건설은 폐지된지 수년이 지나 갈대와 잡초가 무성히 자라는 등 황폐화된 부지를 옥토로 바꾸어 사업자는 물론 자치단체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폐염전을 활용한 양식장 개발은 정부 권장사업이고, 군산시가 올 12월 계획하고 있는 세계철새관광패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도 도움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있다.사업자들은 대표격인 이씨 혼자서 4억7,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이미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 물러설 수 없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일삼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적인 투쟁도 불사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위법행위 혐의로 사업자 고발-군산시는 사업자들이 양식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시정되지 않자 사법당국에 고발조처 했다. 사업자들이 옥구염전 부지(옥구읍 어은리 5-10번지 14필지)에 새우 양식장을 조성하면서 무단으로 1.7m 높이의 물막이 둑을 설치한 것은 불법 개발행위(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시는 불법행위 적발과 함께 사업자측에 5월 말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했으며, 사업자가 오히려 지난 4일 시설물 보강을 위한 포크래인 설치를 강행하자 이를 불이행 의사표시로 간주하고 지난 15일 군산 경찰서에 고발조처했다.시는 옥구염전 부지는 새만금사업 추진에 따라 폐염전 보상(10억1,000만원)이 나간 만큼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보상 주체인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철새 도래지로 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돼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민·사회단체 주장-즉각적인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군산 조류보호협회와 하천사랑 등 시민·사회단체는 생태계 파괴로 철새들의 휴식처를 빼앗는 새우 양식장 조성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우 양식장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관련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시 ‘절대불가’ 입장을 전하는 한편 이의 관철을 위한 투쟁도 불사할 각오를 내비치자 사업자들이 긴장하고 있다./군산=김상수기자 sskim@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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