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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MB 사회통합 호소가 공감을 못 얻는 이유


기사 작성:  임경미 기자 - 2009.03.15 21:40
대통령과 총리가 연일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중요하다고 국민들에게 주장하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인 통합요구에 짜증을 내기도 한다. 정부로서는 속이 상할 일이고 국민이 원망스럽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 가운데 현재 상황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사회통합과 참여가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절박한 상황에 정부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마음을 내오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국민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 국민의 자발성과 단결력은 세계가 알아주는 것이다. IMF 때 금모으기의 추억이 그렇고 서해 유류 유출 사건 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100만이 넘는 자원봉사 인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사회통합에 대한 주장이 국민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는 무엇을 위한 사회통합인지가 불분명하다. 본래 사회통합이란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주류로 편입함에 의해서 사회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갖게 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 통합을 위해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다. 전후 서구사회에서 사회복지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둘째는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 신뢰는 ‘가변적인 상황에서 상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말한다. 즉,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도와 줄 것이라는 확신이다. 이런 신뢰는 보통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하여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노력이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금가락지라도 빼어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후 정리해고와 실직이라는 응답으로 멍들었다.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해봤자 그 공은 기득권자들에게 가고 자신에게 남는 것은 고통뿐이라면 누가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겠는가? 시민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회통합만을 요구하고 있으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의 사회통합 주장이 전체주의 시대의 국민동원에 대한 요구처럼 들리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통합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는 정부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누구와 협력하고 통합은 어떤 논의 단위와 프로세스로 하는 것인가? 방송을 통해 간절히 호소하면 통합력이 생길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어려운 일을 쉽게 하려고 하니 국민동원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통합은 모든 것을 통일하는 일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각기 다른 입장과 이해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의기투합하는 것이 통합이다. 따라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과는 다르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세력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특히 노동관련 조직의 협력과 동의는 절대적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IMF 당시 노사정위원회, 다양한 민관협력 조직들이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좋은 것은 배우는 것이 좋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서운해 할 필요가 없다. 국민은 때가 되면 나서지 말라고 해도 나설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처럼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갈 시민은 거의 없다.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은 현 정부의 상황인식과 태도가 미덥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지도 않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극복 방안을 함께 논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위기 극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스스로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구두선뿐인 통합 주장에 자신을 맡기기에는 국민은 너무 불안하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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