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수년 동안 노조활동을 해오던 민주노총 소속 레미콘노동자와 화물연대를 상대로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내세우며 노조 부정을 강요하고 나섰다.
건설노조 등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해 한 달여의 파업으로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킨 건설기계노조와 해마다 파업과 투쟁을 하고 있는 덤프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탄압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동기본권 투쟁의 주력부대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조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운수노조 사무실로 한통의 공문이 배달됐다. 운수노조의 관할행정기관인 노동부 남부지청으로부터 ‘자율 시정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날아든 공문이었다.
공문에는 운수노조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닌자’, 즉 지입차주들이 다수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니 2월 2일까지 시정조치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거해 설립신고 취소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운수노조에서 화물연대를 제외하라는 것이다.
올해 1월 초 똑같은 공문이 건설노조에도 보내졌다. ‘근로자가 아닌 덤프 및 레미콘 차주 등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를 위한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레미콘노동자를 주 타깃으로 삼았다.
노동부의 이 같은 시정명령에 대해 노동계는 ‘산별노조의 무력화’를 비롯해 법적 논란을 예상하고 있다.
건설노조 전북본부 전상현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 노조 기조에 맞춰 노동부는 자본과 결탁해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한 합법적 노조 부정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다”며 “이는 산별노조로의 조직 전환되어 가는 있는 양 산별노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며,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 김태원 지부장은 “노동부의 이번 시정명령은 예컨대, 기업별노조가 아닌 초기업노조에서 실업자와 예비노동자 등의 가입가능여부에 대한 판단,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설립신고주의 등의 법적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는 단위노조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이명박 정권의 노조탄압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을 새삼스럽게 끄집어내 노동운동 자체를 백안시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 3권 자체에 대해 정부가 불온시, 불법시하는 정책기조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지난해 10월 대한건설협회와 지역레미콘 협회 14개 등이 건설노조를 상대로 한 진성서 접수와 관련, 노동부가 한국노총 소속 레미콘노동자가 있음에도 유독 민노총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한국노총 내 건설기계산업노조에 자율시정 명령을 발송한 것은 밝혔지만, 한국노총 직가입 레미콘기업별노조에 대한 자율시정 관련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민주노조 탄압정책 저지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특별대책팀’을 구성, 건설노조와 운수노조가 함께 이번 사태를 타파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종진 기자 wlswjd@sjb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