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년07월05일 19:40 Sing up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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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매립지의 경계를 놓고 해당 지자체인 김제, 군산, 부안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을 촉발시킨 김제시는 역사적인 논거를 기반으로 김제에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현재의 해양경계선은 무효이기 때문에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군산시와 부안군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갈등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지역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행정구역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자율적이고 평화적인 해결 노력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는 12월 경, 행정구역도 확정될 예정이어서 지자체간의 행정 구역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시는 이 사안을 4월 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이 실망스러울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를 제기한 김제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군산과 부안은 이 사안에 대하여 지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활을 걸고 대립하고 있겠지만, 현재 갈등이 전개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불편하고 안타깝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첫째, 지긋지긋한 새만금 갈등, 이번엔 또 뭐야?

국민들은 새만금하면 갈등, 갈등하면 새만금을 떠올린다. 새만금은 갈등의 대명사와 같은 것이 되어 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들은 새만금 사업이 결정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새만금을 둘러싼 지루한(?) 갈등을 지켜봤다. 그러나 그 지루한 갈등이 국민에게 무엇을 주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이다. 이제 겨우, 갈등이 잦아들고 사업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또 뭐야, 이번에 얼마나 걸리나...’ 하는 심정일 것이다.

둘째, 이번에는 지자체간에 땅 따먹기래!

그래도 지난 10여년의 갈등에는 명분나마 있었다. 갯벌 생태계 보존과 친환경 개발이라는 대의명분을 둘러싼 갈등이었고, 싸움은 법적 공방을 통해 친환경 개발 쪽이 승리했으나, 상대방의 주장은 개발 계획에 상당정도 반영되었다. 의미 있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새만금은 너무 넓다. 전체 면적이 1억 2천만 평,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고, 서울의 2/3에 해당하는 땅이다. 많은 학자들의 고민은 주변의 인구와 인프라는 미약한데 이 넓은 땅을 어떻게 채워야하느냐에 있다. 10%면 천만 평이 넘는다.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땅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3개 지자체가 땅의 점유를 둘러쌓고 다투고 있다.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셋째, 전북은 매날 갈등 속에 사네!

새만금 간척 사업, 부안 방폐물 처리장, 직도 사격장, 무주 기업도시 건설, 김제 공항 건설, 최근에는 주공·토공 지방이전 문제까지 전북은 갈등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그 속에 살고 있다. 지역적인 특성과 정부 정책의 추진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갈등을 통해 이해관계와 견해차가 드러나게 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갈등은 엄청 발생하는데 해결을 못하는 것이 문제다. 문제 제기 능력은 있으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스스로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새만금 행정 구역을 둘러싼 전북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눈여겨 볼 것이다. 그리고 전북에 새로운 희망이 있는지를 평가할 할 것이다. 새만금이라는 엄청난 하드웨어만 있다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갖춰져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갈등 속에 있는 전북도민들이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새만금 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고,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이다. 따라서 국민 역시 이 사업에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는 점이다. 지역 내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갈등의 핵심적인 유발자들로 인해 국민들이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새전북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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