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기고] 비정규직 문제 지자체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기사 작성: 최성우 기자 - 2009.11.19 17:32

2009년 3월 기준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858만명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형태는 먼저 기간제 고용으로 계약직·임시직·일용직이 있다. 그리고 간접고용으로 용역과 파견, 특수고용 등의 형태가 있으며,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맺은 사람들은 주로 청소, 경비업무, 운전 등의 직종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형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골프 캐디, 화물차 운전사, 전자제품 수리기사,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형태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이 업종과 형태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라북도는 아니 전주시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을까? 관계공무원도, 시민단체 활동가도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추정치만 내세울 뿐이다. 제대로 된 통계가 없으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대안 찾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53~54%로 OECD 평균 30%를 훨씬 상회하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 3권이 보장되기는커녕 온갖 차별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분명 사람인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노동력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이윤을 높이고자 확대 재생산하는 비정규직은 분명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이에 대하여 지역사회는 구체적인 방향과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방향과 대안은 민간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기에 민관 협력체계 과정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먼저 전주지역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파악이 급선무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노조조차 만들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절망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와 업종별로 어떻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이제 지자체와 시민사회는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 망망대해로 돛을 올린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전주시가 비정규직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아낌없이 지원하길 호소한다.

/전준형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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