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웬만한 장관보다 한 수 위인 차관급

[이슈&화제]교육감선거 '그들만의 선거'로 놔둘 것인가 … 도교육감은 어떤 자리

기사 작성: 김종성 기자 - 2010.04.01 18:50

▲ 지난해 9월 새로운 효자동 시대를 연 도교육청사. 새 청사의 대표인 도교육감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다./이상근 기자

도교육감은 표면적으로는 정무직 차관급에 해당하는 위상을 갖는다.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행사한다.

순수 연봉만 올해 9,338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업무추진비로 연 9,680만원을 쓸 수 있고,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딸린 2,500㏄급 이상의 고급차가 관용차로 제공된다. 최규호 교육감은 현재 2,900㏄급 체어맨을 탄다.

그러나 교육감의 권한은 웬만한 장관보다 한수 위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도교육감은 연간 2조원이 넘는 예산 집행권과 초임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일반 행정직원의 인사 등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예산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70~80%대에 달하지만 시설비나 교육사업비 등의 사업성 경비·예비비 등은 교육감이 정한 계획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교육감의 또 다른 힘은 초·중등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과부의 초·중등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 도교육청이 교육분야의 작은 정부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감이 교육계 내부에서 발휘하는 가장 큰 권한은 역시 인사권이다. 최근 서울교육청의 인사·승진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교육감의 인사권 제한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청은 물론 14개 지역교육청과 8개 직속기관, 1,000개가 넘는 공립 유치원과 각급 학교를 관장하며 교직원 2만4,000여명의 인사권을 갖는다. 교원과 직원의 인사이동 및 승진시킬 수 있으며, 또 학교 수만큼의 교장 인사를 관장하고 교감 평가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인사권만 놓고 보면 도지사보다 막강하다.

게다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 등 학교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고, 학생 통학구역 조정,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후 학교 등 그야말로 전북교육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교육감을 뽑느냐에 따라 전북교육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조례안 작성·제출, 교육규칙 제정, 교육과정 운영, 평생교육·학교체육·보건, 재산의 취득·처분,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3연임까지 가능하다. 최규호 교육감은 재선에 성공했으나, 3선 도전은 포기했다.

교육감 선출방식은 지난 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크게 바뀌었다.

이번 선거까지는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입후보할 수 있지만, 다음 선거부터는 이 제한이 폐지돼 교육경력이 없어도 입후보할 수 있다.

특히 당적보유 금지기간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으로 완화됐다.

교육감 주민소환제가 도입돼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교육감은 겸임이 금지된 직에 취임하거나, 정당의 당원이 되면 퇴직해야 한다. 또 전북이 아닌 타시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피선거권이 없어져도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종성 기자 jau@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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