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유역환경청 신설의 당위성
새만금유역환경청 신설의 당위성
  • 새전북신문
  • 승인 2011.07.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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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19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전주지방환경청을 ‘새만금유역 환경청’으로 확대 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주지방환경청도 지난달 말 ‘새만금유역환경청’ 설립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새만금사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새만금 수질 보전과 생태보전, 환경오염사고 예방 등은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다. 그러나 새만금 환경문제가 심상치 않다. 새만금호는 지난해 말 방수제 공사를 위해 물 높이를 외해대비 마이너스 1.6m로 낮추면서 큰 환경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환경청에 따르면 5월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1ℓ당 7.2~10.7㎎에 달해 전년 동월대비 3배~5배 가량 치솟았고, 부유물질량(SS)은 2배~7배 정도 급증한 9.0~19.3㎎에 달했다. 지난 2~3월에는 상괭이(쇠돌고래) 244마리가 떼죽음을 한 것을 비롯해 대맛조개 50여톤과 숭어치어 1,000여 마리가 집단폐사하기도 했다.

전주환경청과 전북상의가 ‘새만금유역환경청’ 설립을 건의하고 나선 이유는 환경보전 문제가 다시 새만금사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호 유입수 관리업무를 일원화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자는 것이 새만금유역환경청 설립의 취지라 할 수 있다.

현재 새만금호 상류는 대전 금강청(금강)과 광주 영산강청(섬진강), 중하류는 전주청(만경강·동진강)이 각각 관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주청으로 일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현재의 전주지방환경청 조직이나 인력만으로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부에 제안된 새만금유역환경청 설립안은 현행 7개과(단) 체제인 전주청을 2국 10개과로 확대 개편하자는 게 뼈대다. 일반 환경업무를 처리할 환경관리국, 새만금 환경대책을 총괄할 새만금관리국을 중심으로 정비하자는 안이다. 정원은 지금보다 27명 많은 87명, 4급인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으로 격상토록 구상됐다.

여러 지방청으로 나뉜 유역관리 업무를 새만금 현장인 전주청으로 일원화하는 게 효율적이란 판단아래, 이를 총괄할 새만금유역환경청 설립하자는 건의와 제안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새만금환경청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새만금 상류 하천에서 새만금호까지를 하나의 유역권으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허브와 창조적 녹색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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