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인공태양 나주로… 새만금 유치 무산

-전북도 평가결과 수용못해 반발, 이의신청 제기
-"현재 사업부지 무상양여 조건은 새만금만 가능"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1월 24일 14시51분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이 24일 핵융합발전 연구시설 조성사업지로 전남 나주시가 선정된데 따른 대응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공들여온 인공태양(핵융합발전) 연구시설 새만금 유치전이 불발됐다.

도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이 같은 핵융합발전 연구시설 조성사업지로 전남 나주시가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즉각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공모안상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는 평가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쉽게 말하자면 사업부지 무상양여, 즉 지자체가 자비로 땅을 매입해 그 소유권까지 함께 무료로 넘겨줄 수 있는 곳을 우선시 하겠다는 조건이었다. 요구 면적은 최소 축구장 70배(50만㎡) 넓이에 이른다.

전북도는 고심 끝에 새만금 국가산단 3공구를 그 후보지로 내세워 응모했다. 지역사회 파급효과를 고려해 5년간 토지 매입비를 분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새만금의 경우 이 같은 무상양여 방식이 법률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다. 게다가 매립 공정률 또한 현재 93%에 달하고 전력,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도 완비돼 당장 내후년부터 활용할 수 있어 최적지로 여겼다.

반면, 경쟁지인 전남 나주와 경북 경주는 현재 후보지를 조성중이거나, 앞으로 여러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땅을 사들여 조성해야할 상황이다. 더욱이 새만금과 달리 현행법상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과기부 요구 조건에 안맞는 얘기다. 전북도는 바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새만금이 떨어진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공모상 우선 조건인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새만금이 그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지난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와 국내 첫 인공태양 기술유치 협약 체결 후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과 플라즈마기술연구소 설립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열거한 채 “이번 결정은 16년간 정부와 쌓아온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한편, 과기부는 다음달 3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사업부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부터 10년간 총 1조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흔히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발전은 원자간 융합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원자 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원자력발전과 정반대 개념이다.

기존 원전과 달리 방사선 물질이 필요 없는데다, 핵폐기물도 남지않아 꿈의 에너지로도 불려왔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등이 세계 에너지 패권이 걸린 그 상용화에 공들이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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