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터뷰/ 전발연 여성정책연구소

허명숙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출산과 보육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보육인프라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소장은 “현물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을 했던 유럽국가들의 성과는 보육 인프라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도내에 보육시설을 한 지자체가 없다. 자치단체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일반 사업장에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도내 보육시설은 대부분 민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국·공립 시설이 들어서면 민간 보육시설 체계가 무너 질 수 있다”며 “지난달 부터 도내 37개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 시범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인건비와 시설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공공성 높은 보육 인프라 구축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에 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 정책으로 경북에서 시행 중인 다문화가정 보육정책을 꼽았다.

조경욱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팀장은 “최근 도내 이주 여성비율이 베트남과 카자흐스탄 등이 높아지면서 학력 수준과 연령이 낮아져 보육과 출산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 어렵다”며 “경북에서는 유명 전래동화나 성장 과정에 따라 보육 메뉴얼을 해당 언어로 제작해 배포하고 먼저 정착한 결혼 이주 여성을 멘토로 지정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팀장은 출산 정책과 보육 정책만으로 출산 장려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 팀장은 “출산 정책을 보육 정책만으로 귀결시키는 것이 문제다”라며 “출산 장려를 위해 서열화된 교육제도 변화,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의식 변화 등 사회의식 변화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막연하게 기업가의 도덕성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세금 감면 혜택 등 직접적인 유인책을 앞세워 지자체가 할 수 없는 큰 정책을 중앙 정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