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판 ‘보편적 복지사업’ 찬반론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발전연구원 이중섭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학계와 사회단체 활동가 10여 명이 참석한 초청 토론회 주제 발제를 통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접종,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이른바 전북판 보편적 복지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 이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에서 보편적 복지론과 선별적 복지론이 쟁점화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이 부연구위원은 “내년 총선 쟁점도 이같은 복지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도내 정관가도 이에 맞춰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28% 안팎을 오르내리는 도내 저소득층 비율과 이로 인한 구매력 상실과 소비침체 등 악순환 구조를 사례로 든 채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복지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사업비 추가 지출에 따른 정당성 확보와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찬반 양론을 공론화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한다”고 전제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선 29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접종, 여기에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포함한 이른바 ‘3+1 보편적 복지론’을 새로운 청사진으로 제시해 같은 당 일색인 도내 지자체들의 지지 여부도 주목된다. 도내 지자체들은 2005년 주요복지사업이 지자체로 넘겨진 뒤 전체 예산대비 복지비중이 36%를 넘겨 감당할 수 없다며 아예 국가로 환원시킬 것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