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지자체-교육청 중복투자 대책 시급

지난해 자치단체 교육예산 1,025억집행…복지·학력신장 등 사업 66% 가량 겹쳐 효율성 저하

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1.09.18 18:29

도내 지자체가 일선 초·중·고교에 지원하거나 직접 집행한 교육예산이 연간 1,000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66% 가량이 교육청이 추진중인 사업과 겹쳐 중복투자 방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집행한 교육예산은 2010년 한 해만도 총 1,025억 원대에 달했다. 전주시(206억원)가 가장 많았고 익산시(140억원)와 군산시(118억원)가 뒤이었다. 나머지 지자체도 적게는 9억원(전북도), 많게는 97억원(정읍시)을 썼다.

분야별론 학생복지가 전체 25%(253억원)를 점유해 가장 많았다. 무상급식 22%(224억원), 교육환경 개선 17%(175억원), 학력신장 14%(148억원) 등 순이다. 이중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 분야는 전년대비 30% 안팎씩 급증했다.

집행방법은 지자체 스스로 기획한 교육사업에 직접투자(563억원) 하거나, 일선 학교가 요구한 숙원사업을 지원(112억원)하는 형태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를 교육청 사업과 비교한 결과, 약 66%(673억원)는 똑같거나 유사했다.

학생복지 분야에선 특수교육층, 또는 저소득층 학비와 정보화 교육비 지원사업 등이 겹쳤다. 글로벌 인재양성 분야도 원어민교사 배치와 해외연수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등이 비슷했다. 학력신장 분야는 방과후 맞춤형 교육과 전문계고 기자재 지원사업, 환경개선 분야는 각종 학교시설 개보수 사업이 중복됐다.

지자체별론 전주와 군·익산은 학생복지, 김제와 순창은 학력신장, 완주와 무주는 글로벌 인재육성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정읍, 진안, 장수는 교육환경 개선에 쏠렸고 임실, 고창, 부안은 무상급식 분야에 주력하는 경향이다.

이렇다보니 도교육청은 연간 20억 원대 인센티브를 내건 채 지자체 교육예산을 많이 유치한 일선 교육지원청에 재정 혜택까지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4년간(2007~10년) 적게는 군산지원청 3억4,000만, 많게는 장수지원청이 7억8,400만원을 받았다.

전발연 이동기 연구위원은 “현 상태라면 지자체의 교육경비 투자가 지역간, 또는 학교간 교육격차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수요 협의와 사업평가 시스템 구축 등 정책 공조로 한정된 재원을 중복투자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발연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대외 보고서(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투자, 선택과 집중을 위해 공동협력해야)를 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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