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소방재정 정부-시군도 분담해야

전발연“소방사무 국가-지방 공동 사무인데 광역 시도만 책임져 부담”

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1.10.24 20:56

소방재정을 정부와 기초 시군도 분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국민이 수혜자임에도 조직 운영과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광역 시도에 떠넘긴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소방재정, 지방재정 희생 강요한다’는 제하의 24일자 대외 보고서를 통해 “소방사무는 국가와 지방 공동 사무임에도 그 재원은 광역 시도가 대부분 책임지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행 소방법률 1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방사무 123건 중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각각 43%(54건)와 28%(34건)로 나타났다.

나머지 29%(35건)는 국가와 지방 공동사무였다. 그러나 소방재정은 광역시도 비중이 98%를 넘겼다. 반면 정부 분담액은 2%에도 못 미쳤고 기초시군은 1992년 광역시도로 소방사무를 모두 이양하면서 거의 없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소방 예산만도 1,218억 원대에 달했다. 총예산 대비 3.5%에 이르는 규모다. 이렇다보니 소방 서비스의 질 개선은 차치하고 노후 장비조차 제때 교체하지 못할 지경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소방차량 노후화율은 45%에 달해 전국 평균보다 11%포인트 높았다. 전체 소방차량 10대 중 4.5대가 내구연한(차종별로 11~16년)을 넘겼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고가사다리 차량 노후화율은 11%, 굴절과 펌프차량은 각각 50%와 62%에 달했다.

연구진은 “재난사고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인적 물적 피해도 급증세라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광역시도에 재원을 의존하는 지금의 방식으론 역부족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위험도 더 높아지고 구조구급 서비스도 제대로 이용하기 힘들 수 있다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론 소방사무 비중별로 국·지방비를 분담하자고 제안됐다. 국가보조금 기준 보조율을 적용해 전체 소방재정의 72%를 정부, 나머지 28%는 광역시도가 부담하자는 안이다. 특히 기초시군도 갹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주장했다.

한편 전국 시도는 재정압박에 약 3만명의 소방관 수당 2,822억여 원을 체불한 상태다. 도내에선 전체 78%인 1,375명이 175억여 원을 못받았다. 이중 전국 7,000여 명이 광역시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문제삼아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환원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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