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소방재정 정부와 시군 부담 고려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11.10.25 19:34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24시간 2교대 근무로 법정 근로시간의 2배에 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주당 84시간 근무는 법정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비번인 날에도 소방 점검 등으로 실제적인 휴식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전국 7,340대 소방차량 중 내구 연수가 경과한 차량은 2,232대로 전체의 30%를 육박하면서 5년 후에는 연수 경과 차량이 40%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OECD 주요국가의 소방,안전분야 국가부담률 평균은 67.7%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소방예산의 국가분담률은 1.2%로 90%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자체에 부담시키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의 개선을 위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재난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분야에 국비지원과 각 시군도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소방재정, 지방재정 희생 강요한다’는 제하의 대외 보고서를 통해 소방사무는 국가와 지방 공동 사무임에도 그 재원은 광역 시도가 대부분 책임지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소방사무 비중별로 국,지방비를 분담하자고 제안됐다. 국가보조금 기준 보조율을 적용해 전체 소방재정의 72%를 정부, 나머지 28%는 광역시도가 부담하자는 안이다. 기초시군도 갹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소방 예산으로 1,218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 총예산 대비 3.5%에 이르는 규모인 만큼 소방 서비스의 질 개선은 차치하고 노후 장비조차 제때 교체하지 못할 현실이 맞딱뜨리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소방차량 노후화율은 45%에 달해 전국 평균보다 11%포인트 높았다.

특히 전체 소방차량 10대 중 4.5대가 내구 연한을 넘긴 가운데 고가사다리 차량 노후화율은 11%, 굴절과 펌프차량은 각각 50%와 62%에 달할 지경이다.

그동안 화재진압과 재난 대응·대비 서비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이를 담당할 인력과 장비는 크게 부족해 원활한 소방행정서비스 공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소방서비스의 사각지역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1992년 광역소방체제로의 전환 이후, 광역자치단체에서 소방재원을 부담하여 왔다. 그러나 2005년부터 특별교부세에서 소방비가 제외되었고, 소방공동시설세의 기여가 점차 감소하는 등 지자체 일반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어 왔다.

이같은 지방소방재정의 실상은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지방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지방소방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기초 시군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을 심각하게 따져볼 때다.

현재의 소방재정은 일반 행정과 통합해 산정하는 교부세 산정방식,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소방시설세의 경직성, 적정 소방력에 절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소방력 수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소방 선진화를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많이 보는 기사

[사설] 소방재정 정부와 시군 부담 고려해야

새전북 만평

'특별한 동행' 도새마을부녀회, 백일홍회 간담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 폐 배터리 재활용 사회공헌활동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라온체육센터 1층에 카페 온 (cafe ON) 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