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디자인 전북’현실성 부족하다

건축물 외형 디자인만 심의…조망권 등 주민편의-친환경성은 전무

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1.10.31 22:15

전주지역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은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2009년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 피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가 일부 인정된다며 1가구당 160만~42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신축된 또다른 아파트는 동과 동 사이가 너무 가까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분양사와 입주민이 큰 다툼을 벌였다. 전체 800여 가구 중 20여 가구는 안방까지 훤히 보일 정도였다.

‘디자인 전북’이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생활민원 해소나 친환경 주거시설 공급보단 건축물 디자인만 중시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은 ‘함께사는 공동주택의 변신-지속가능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란 제하의 31일자 대외 보고서를 통해 도내 공동주택 조례를 살펴본 결과 이같은 문제가 나타났다며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전체 15개 지자체 중 공공디자인, 또는 경관조례를 갖춘 곳은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와 군·익산, 남원과 완주 등 5개 시·군에 불과했다.

이조차 전주와 익산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건축물 외형 디자인만 심의토록 규정했다. 전주와 익산시는 바람의 흐름과 지하 주차장 비율 등도 추가 심의했다. 그러나 이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과 온실가스 저감시설 설치 기준은커녕 조망권 확보 기준조차 전무했다. 국정과제인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정책과도 안 맞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2018년까지 공동주택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지금보다 50% 낮춘 그린홈 200만가구를 보급하는 한편,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도 5% 감축도록 의무화했다. 빗물이나 정수된 하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물순환 체계 개선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이창우(산업경제팀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은 “공동주택은 한 번 지으면 수 십년을 그 자리에 서있게 된다. 따라서 착공에 앞서 디자인 외에도 생활민원 소지를 없애면서 친환경 생활도 가능토록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흐르면 건설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만큼 서울처럼 용적률과 분양가 상한제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많이 보는 기사

‘디자인 전북’현실성 부족하다

새전북 만평

'특별한 동행' 도새마을부녀회, 백일홍회 간담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 폐 배터리 재활용 사회공헌활동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라온체육센터 1층에 카페 온 (cafe ON) 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