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행정당국 적극적인 정책의지 필요"

도내 관련 예산, 국고보조사업에 의존 할 뿐 자국적인 대책마련 시급

기사 작성: 김병진 기자 - 2011.12.11 18:43

▲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최로 9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북복지정책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주, 이현주 도의원을 비롯해 전북사회복지협회, 평화주민사랑방 등 관계자들이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이원철 기자

9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전라북도 복지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타 지차체 보다 높은 복지소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태도변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록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광역 지차체와의 비교를 통한 전북도 복지재정 평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전북도의 복지욕구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과 인구 노령화, 자유무역협정(FTA)등에 따른 향후의 경제상황 변화 등으로 복지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임을 감안하면, 현재 전북도의 복지재정 투여는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는 비교대상 9개 광역도에서 인구수 대비 장애인(7.2%), 노인(15.4%), 기초생활 수급자(5.6%), 세대수 대비 다문화가족 비율(1.1%) 등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 복지재정은 높아가는 복지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전북도의 1인당 장애인예산은 54만4,578원, 노인복지 예산액 87만9,356원으로 9개 시·도 중 각각 5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자체 사업예산 비중은 장애인이 6.6%(51억원)로 6위, 노인예산이 3%(77억원), 기초보장은 0.2%(5억원)으로 각각 9위와 8위에 그치고 있다. 또 전북도의 복지예산 비중은 2006년 19.4%에서 올해 20.3%로 소폭 증가(4.9%) 했다. 이는 강원이 91.6%, 경기 46.9%의 증감율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에 이 교수는 “결과적으로 전북도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 노력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체로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할 뿐이고, 자구적인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재정 투여는 상대적으로 여타 지자체들에 비해 적극적이지는 않은 편이라 평가 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선 지자체의 복지재정과 경제규모(GRDP), 재정자립의 관련성도 언급됐다. 이 교수는 “연구에선 지역의 경제와 재정적 상황은 복지재정을 확충함에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자체의 정책 의지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 현재의 사회복지 정책결정 구조와 예산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개선 등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토론회에서는 복지재정 논쟁의 올바른 방향, 장애인복지 정책평가 등 복지예산 전반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병진 기자 mars@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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