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차체, 무상 급식과 보육 등 앞다퉈 남발하면서 부메랑
결국 삶의질-보육비 미편성, 급식재료값 삭감 등 부작용 속출
△복지수요 1명당 100만원 돌파=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25% 안팎으로 전국평균(52%)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전체 지방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전국 최고인 35%를 돌파했다. 지자체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환산하면 한층 더 열악해진다.
최저 23.7%(부안)~최고 65%(남원)에 이른다. 그만큼 해당 지자체들은 재정압박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복지사업이 국가에서 지자체로 넘겨진지 6년여 만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 경기 침체와 복지욕구 증대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이렇다보니 주민 1명당 복지수요가 100만 원을 돌파한 지자체도 쏟아지고 있다. 적게는 48만원(전주)~많게는 115만원(임실)이다. 동부권은 100만원, 서남부권은 80만~90만원 안팎이다. 도시보단 농촌,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고 가용재원이 적을수록 복지수요는 더 높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복지 서비스는 전국이 동일해야하고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하기도 힘든데 몇몇 지자체를 빼면 전북처럼 재정이 열악해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가로 환원하든지, 아님 국비 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편적-선택적복지 선택기로= 재정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는 지자체 스스로 각종 복지사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의 경우 올해 새로 시작된 사업만도 영유아 무상 보육과 접종, 도시 중학교 무상급식 등이다. 무상보육은 1명당 20만~39만4,000원, 무상접종 58만원, 무상급식은 1끼당 2,000원 꼴이다. 여기에 문화예술과 체육분야까지 망라된 이른바 삶의질 개선사업안도 수립되고 있다.
재원조달이 어렵다보니 ‘꼼수’도 줄잇고 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식재료 값을 줄여 인건비를 올려주는가 하면, 올해 삶의질 개선 시범사업은 전체 지방비 71%(70억원)를 세우지도 않았다. 무상보육비도 18%(387억원) 부족한 상태다.
한편 복지사업 확대 여부를 둘러싼 여론은 팽팽히 엇갈렸다. 전북도가 지난해 8월 도민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전체 응답자 44%는 소득 구분없이 복지사업을 확대하자는 ‘보편적 복지’를 지지한 반면, 45%는 저소득층 중심의 ‘선택적 복지’가 낫다고 꼽았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