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공동주택 조사특위 민원해소 총력

군산시의회, 송정건설 입장표명 따라 특위활동 회의록 공개

기사 작성: 유상근 기자 - 2012.04.12 19:14

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인정 의원 외 18명이 공동 발의로 공동주택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민원해소를 위해 분주한 활동을 벌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에서는 지난달 27일 6차 회의 활동을 통하여 5차(3. 16일) 회의시 송정건설에 대한 비공개 의결사항에 대하여 송정건설 측의 수습대책 입장표명에 따라 특위활동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또 최동진 의원은 증인출석을 요구한 H건설관계자 불참으로 진정을 제기한 파일시공업자와 (전)총괄감리원이었던 R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파일시공에 한하여 부실시공 했다는 자백과 이에 관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일 7차 회의 활동에서는 H주택건설 W이사와 현장관리인, (전)총괄감리원이었던 R모씨 및 교체된 총괄감리원 P씨, 진정인과 관련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3자대면 심문 등 심도 있는 조사를 벌였다.

이날 실시한 조사특위에서는 파일시공 및 폐기물처리 민원사항, 총괄감리원 교체시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체되었는지, 총괄감리원 교체 후 설계변경, 공기단축 등 절차가 이행되었는데 공기가 단축된 사유와 동재하시험 결과치에 대한 검토 확인과정, 공사기간 단축, 시공사 특혜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또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으로 진정 민원사항과 관련 건설업 대표, 감리원, 감독공무원 등에 대한 대질심문 등 근무시간을 넘겨 저녁 늦은 시간까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부실시공 민원 처리와 관련된 폭 넓은 질문을 벌였다.

서동완 조사특위 위원은 (전)총괄감리원 교체건은 관계공무원의 주관적인 적용법령의 잘못 된 점을 지적하였고 H건설에서 시공한 공동주택의 파일시공에 대한 민원 및 진정에 대하여 시는 입주민 사용검사전에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공된 파일에 대해 확실한 판정을 내릴 수 없는 진단이나 구조검토 등으로 대체한 점에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인정 조사특위 위원은 최후 관입량을 통하여 지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 데이터인 리바운드테스트 결과치를 조작하였다는 감리단과 시공사의 증언과 더불어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향후 하자보수 금액을 초과하는 하자 발생을 대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하자는 최인정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는 시공사책임자는 추후로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끝까지 지겠다고 답변하여 조사특위 본질의 향후 대안까지 증언을 확보하였다.

조사특위(김경구 위원장)에서는 군산 건축경기 활성화 등 제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공동주택 신축시 부실 및 하자의 사전예방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혼연의 힘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인정 의원 외 18명이 공동발의로 구성되어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하게 된다./군산=유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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