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정희“가정폭력 경찰 출동"

기사 작성: 강영희 기자 - 2012.09.13 21:03

가정폭력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현재 폭력의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회 전정희(민주통합당 익산을)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제9조의4)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신고는 가정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발각돼 더 가혹한 폭력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폭력이 진행 중이 아니라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즉시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윤후덕·남경필·김동철·이에리사·김성주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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