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정희“강원랜드 지원금 눈먼돈" 맹비난

기사 작성: 강영희 기자 - 2012.09.25 21:53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정희(민주통합당 익산을)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칙있는 준비과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 의원은 오투리조트 경영정상화를 위해 태백시에 150억원을 기부한 강원랜드 이사회의 업무상 배임 문제와 함께 지식경제부의 직무유기를 맹 비난했다.

전 의원은 특히 “강원랜드의 대주주격인 지경부는 태백시에 대한 기부가 형법상 배임 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상정안 부결 방침을 세우고도 표결에 불참, 이사진의 부당행위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전정희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과정에서 태백시 및 강원도 관계자의 지속적인 수위 조절 요청 등 회유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원칙 없는 기금 집행 문제를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모 전 지경부 석탄산업과장을 증인으로, 김연식 태백시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권 전 과장에 대해서는 투표 불참 경위 등 배임 방조 여부를, 김시장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수습 방안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와 (주)강원랜드가 전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올해 7월 12일 제111차 이사회를 열어 김모(54) 사외이사가 발의한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기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상정안은 태백시 출자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오투리조트에 대해 15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것이다. 이사회에 앞서 강원랜드 법무팀은 “상법상 선관주의의 의무, 즉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임무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법률자문 결과를 지경부에 보고했다. 지경부는 공기업이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부 추진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전정희 의원은 “결국 이날 지경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정부 몫’이었던 7표 중 4표가 이탈한 셈”이라며 “결과를 떠나 투표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지경부는 당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오투리조트의 누적 채무가 3,523억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애당초 150억 기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처방일 수밖에 없다”며 “지경부는 폐광지역 주민들과 소액주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많이 보는 기사

전정희“강원랜드 지원금 눈먼돈" 맹비난

새전북 만평

고구마 모종 심는 농부

전북 조국혁신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