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나 떨고 있니”법관평가제 눈길

전북변호사회, 김상곤 정읍지원장 등 우수 법관5명선정

기사 작성: 최홍욱 기자 - 2012.12.26 19:40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지역 법관평과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5명을 선정했다.

26일 전북변호사회(회장 진태호)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2012년 법관평가결과 발표식’을 열었다.

이는 전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세영)가 지난 10월11일부터 7일까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소속 법관 48명에 대해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변호사회 소속 회원 142명 가운데 34명이 평가에 참여했고 법관 1인당 평가표가 5건 이하로 접수된 경우 평가순위에서 배제해 모두 23명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김상곤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김종근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김종춘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김현석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안태윤 판사 등 5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평균 점수는 30점 만점에 평균 28.76점(최고점수 29.6점)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며 기록파악과 쟁점정리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하 점수는 18.4점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조정과 화해를 강요하거나 재판 기록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재판운영이 미숙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진태호 회장은 “올해 처음 전북지역에서 법관평가를 실시함으로서 묵묵히 사법정릐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조계의 신뢰는 높이는데 기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처음 실시한 제도인 만큼 그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앞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관평가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최홍욱기자 ico@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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