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여·52·익산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의원은 재산세 허위 신고와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며 공소장을 변경하고 지난달 18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모(63)씨가 기자들에게 촌지를 건네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함께 공모했다는 증거도 이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불법선거자금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이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선관위에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단순 실수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싸는 지난 2011년 12월15일 익산시 부송동 한 일식집에서 기자 7명에게 현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현금과 전 의원의 저서 등 100여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역 기자들을 매수하는 등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고 계속된 진술 번복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