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전정희 의원 항소심서 무죄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13.02.13 20:42

선거 운동원은 징역 1년 6월 선고
남은 기소된 의원 선고에 관심집중
선거사범 양형 국민에게 신뢰를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여·52·익산을)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 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논란은 그동안 익산 정가를 흔들어 놓았으나 이제 안정을 되찾게 됐다.

지난해 4월부터 전정희 의원을 포함한 전북지역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논란은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은 이상직(민주통합당, 전주 완산을)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불법 사조직을 운영했다고 폭로한 장모(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이 의원을 도와줬다는 또 다른 장모(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관 설립·활동,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약속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선고기일은 18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예정돼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일반 형사사건 등에 연루돼 기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의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소장, 회계책임자, 부인과 직계 존ㆍ비속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철저히 가려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능한 속전속결로 선거사범 수사와 재판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이 들쭉날쭉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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