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정희,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 작성: 임규창 기자 - 2013.05.14 19:15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 익산을)은 전력계통의 안전 및 신뢰도 확보, 경제급전 등을 위해 도입된 전력계통운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EMS)에 관한 제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안전도제약경제급전을 위해 도입한 EMS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EMS의 운영에 대해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전력거래소는 EMS에 의해 생산된 전력공급 및 전력거래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넷째,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해 전기사업자가 계통운영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력계통운영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 또는 말소, 조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정희 의원은 “2011년 9.15 순환정전이 계통운영상의 불안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EMS 정상화 방안에 대해 숙고한 결과 EMS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익산=임규창 기자 ajjang1007@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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