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소송2차공개변론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소송2차공개변론
  • 백용규 기자
  • 승인 2013.06.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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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선 문제점-일부 구간 관할결정 타당성 등 집중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소송에 대한 두 번째 공개 변론이 27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김창석, 주심 박병대)에서 열렸다.

공개변론은 예상대로 공동 원고인 김제시와 부안군과 피고인 안전행정부와 군산시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속에 40여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차 변론은 해상경계선의 문제점과 3,4호 방조제 등 일부 구간에 한정된 관할결정의 타당성 등이 집중적으로 심리됐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김제시와 부안군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대표 강완구) 변호사, 피고측인 안전행정부 대리인이 쌍방 준비서면의 요지 변론에 나서 각각의 입장을 개진했다.

먼저 김제,부안 변호인은 발언에서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절차적 위법성과 새만금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결정이 아닌 일부구간 결정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배, 해상경계선을 경계로 관할 결정의 불합리성 등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특히 전국의 매립지 관련 분쟁에 있어 평택의 매립지와 부산의 신항만 등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사례를 들어가며 새만금내수면은 해상경계가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 군산시는 김제와 부안, 즉 원고측이 주장한 충분한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새만금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이건식 김제시장, 김호수 부안군수 새만금발전위원회원, 시·군의원 등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방청석에 앉아 끝까지 변론을 청취하는 등 진지한 모습들이었다.

한편 시종 팽팽한 긴장감속에 진행된 이날 공개변론은 150여명의 김제시민과 40명의 부안군민등 200여명이 참여했지만 별다른 소란은 없었으며, 차후 마지막 3차 변론에 이어 선고를 실시하기로 했다./김제=백용규 기자 byg2327@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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