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도내엔‘안전지대 없다’

땜질식 처방 반복-지자체 안전불감증 만연…대비책 사실상‘F학점’

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3.07.11 19:26

2011년 8월 정읍 산외면 한우타운은 물바다 됐다. 국지성 폭우에 마을 뒤 노은저수지가 붕괴된 탓으로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듬해 8월에는 군산에 물폭탄이 떨어졌다. 하수 역류와 월명산 산사태 등으로 도심이 쑥대밭 됐다. 당시 수재민 1,000여명은 현재 정부와 법정 다툼중이다.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었는지, 아니면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였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풍수해로 도민들이 입은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

전북도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11년간(2002~12년) 도내 풍수해 피해액은 총 1조5,365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연평균 1,397억 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그 복구비는 이미 2조원을 훌쩍 넘겼다.

주 요인은 매년 이맘때면 쏟아지는 장맛철 집중호우, 여기에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가을 태풍이 꼽힌다. 특히 몇해 전부턴 무려 500년 빈도(하루 400㎜이상)의 폭우까지 잦아지고 있다.

실제로 정읍 노은저수지 붕괴사고가 발생한 2011년 한 해만도 장수와 임실 등에서 모두 3차례나 400㎜ 이상 물폭탄이 쏟아졌다. 이런 실정이지만 도내 하수관거와 하천제방 등 방재시설은 고작 5년~최대 200년 빈도(하루 250㎜ 이상)로 설계됐다.

결국 물난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여겨지고, 방재시설이 부실한큼 사후 땜질식 복구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돼온 전주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란 지적도 나왔다.

만약 전주권에도 50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진다면 진북2동과 서신동, 다가동과 어은골 등 전주천 주변 4개동이 최대 2.86m 가량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됐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정읍 노은저수지 붕괴사고 직후 전주권 안전도도 진단해본 결과가 그렇다.

△올 장맛철은 안녕할까= 이런 실정이지만 도내 풍수해 대비책은 사실상 낙제점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지자체 대부분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탓이다.

문제의 종합계획은 풍수해 취약지를 미리 진단하고 그 예방책과 실행방안을 세워 대비토록 한 자연재해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9년 전 전국 지자체에 수립에 의무화됐다. 하지만 현재 이를 갖춘 지자체는 2011년 장수군에 이어 올 3월 김제시까지 단 2곳 뿐이다.

나머지 12개 시군은 소방방재청 승인심의 신청, 또는 자체검토 단계에 머문 정도다. 일선 시군의 종합계획이 없다보니 전북도 몫인 전북권 광역대책도 여지껏 만들지 못했다. 사후 땜질식 복구가 반복되는 또다른 이유다.

덩달아 도내에선 풍수해 안전지대가 없는 것으로 진단됐다. 소방방재청이 최근 내놓은 ‘2012년도 지역안전도 평가’ 결과가 그렇다. 시군별로 최근 10년간 재난발생 빈도부터 지자체의 위험관리 능력까지 모두 30여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다.

이중 가장 위험하다는 마그룹은 완주가 꼽혔다. 군산과 고창, 부안과 남원도 위험군인 다~라그룹에 포함됐다. 최근 2~4년 연속 폭우나 태풍에 직격탄을 맞아 특별재난지역, 또는 우심지역으로 선포됐었던 지역이란 게 공통점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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