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전직 교사, '집행유예'

학생에게 이적 표현물 전파…재판부 "실질적 해악성 없어"

기사 작성: 최홍욱 기자 - 2013.09.30 17:19

30일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학생들에게 이적 표현물을 전파하는 등 국가보안법(찬양·고무)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 김형근(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소지한 것으로 국가 존립을 해하고 사회혼란을 초해할 위험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고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김씨가 단순히 남북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5월께 임실관촌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동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행사에 참석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빨치산 행사에 참가했던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회에 수용되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참가 자체로 국가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평소 소지한 문건 역시 국가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최홍욱 기자 ico@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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