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변호인 입장 배려…기록 파악 등 높은 점수"

전북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 결과 우수법관 5명 선정

기사 작성: 최홍욱 기자 - 2013.12.29 20:37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5명을 선정했다.

지난 27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유길종)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세영)는 '2013년 법관평가결과 발표식'을 열고 우수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관평가특별위원회가 10월2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지원을 포함한 전주지법 소속 법관 모두 53명을 대상으로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 등 3개 평가항목 10개 문항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다.

회원 167명 중 모두 49명이 이번 평가에 참여해 우수법관 5명을 선정했다.

전주지방법원 강상덕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현석 부장판사, 전주지법 심재남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이은애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이창형 부장판사 등 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30점 만점에 28.72점으로 최우수로 평가된 법관은 29.25점을 기록했다. 이들은 재판 당사자들과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것과 기록 파악, 쟁점정리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은 재판 시작이 지연되거나 재판기록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진행이 더디는 등 시차제 불이행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또 재판과정에서 권위적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을 대하거나 유·무죄 등을 예단하고 위압적으로 조정과 화해를 강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하위 법관 3인의 평균점수는 20.79점, 최하점은 19.66점으로 전체 평균점수 27.58점에 비해 크게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최세영 위원장은 “묵묵히 사법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법관 평가를 진행했다”며 “지난해에 비해 법관평가에 참여한 회원수와 평가서 제출수가 모두 증가하는 등 법관 평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효 평가 기준을 지난해 5건에서 올해 8건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자들에게 직접 알리고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최홍욱 기자 ico@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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