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글로벌 경협특구로 개발되는 새만금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14.07.23 19:26

FTA 체결국 중심 3대 국제경협특구돼야

국토연구원,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새만금 글로벌 경제협력 중심 기틀 마련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의 조기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조성해 대대적인 규제 철폐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1년 착공된 지 20여년이 지났는데도 불구, 변변한 민간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1992년)에 착공한 중국의 푸동지구와 대조된다. 이곳은 1만7000여개의 외국 기업이 입주해 500억불 이상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방향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 미래 성장 엔진으로의 도약이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특구에서 동북아 경제 중심지를 내세우면서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이제는 국가별 경협단지를 조성해 새만금지구를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 국가별 경협단지의 경우 한·중을 넘어 한·EU, 한·일 등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번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안은 철저하게 수요자인 투자 유치 기업에 맞추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공익성과도 적절히 조화될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미리 용도를 정해둔 땅에 수요자를 모집하는 현행 방식으론 투자유치, 특히 조기 개발이 어렵다.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공동 개발에 합의한 한·중 경협단지처럼 특화해야 한다.

사업 부지를 여러 개로 나눠놓고 그 용도까지 일일이 특정하면 안 된다. 이를 권역화(경협특구)한 뒤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등으로 특화 방향을 크게 잡아야 한다. 용도는 수요자 중심으로 유연하게 열어놓는 게 개발을 앞당기는 대안이 될 것이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개발자와 기업 유치를 병행하고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등 투자 혜택과 개발 장애를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밖에 공기업들이 참여하도록 문호도 넓혀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이제 새로운 투자 환경을 갖추게 됐다.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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